1. 서 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포렌식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역할
2.2 전문가 증거 및 감정제도의 법적 구조
2.3 전문가 증거 윤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2.4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3. 국내 감정제도와 전문가 윤리 기준
3.1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의 법적 지위
3.2 윤리적 의무
3.3 국내 감정 실무의 윤리적 문제점
3.4 감정의 증거능력과 윤리적 함의 (판례분석)
4. 국제 및 아시아 윤리체계 비교 분석
4.1 국제적 윤리체계
4.2 아시아 윤리 체계
4.3 국제적 윤리 체계의 구조적 비교 및 분석
4.4 국제 연구 기반 윤리 문제의 통합 분석
5. 국내·국외 윤리 기준 비교 분석
5.1 윤리 기준의 구조적 차이
5.2 전문가 독립성 및 객관성 비교
5.3 과학적 검증 기준의 적용 구조 비교
6.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의 정립 방안
6.1 윤리 기준 정립의 기본 원칙
6.2 윤리 기준과 조사절차의 통합 구조
6.3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기준 제도화 방안
7. 결론 및 제언
1. 서 론
건설사고 조사에서 전문가의 판단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며 건설 분쟁 및 법적 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은 사실인정의 주요 근거이다. 따라서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Kardon, 2015). 미국 연방대법원은 Daubert 판결을 통해 전문가 증언의 채택 기준으로 과학적 검증 가능성, 동료검증, 오류율 및 일반적 수용성을 제시하였으며(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이후 Kumho Tire 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공학 및 기술 분야 전문가에게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과학적 검증과 객관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Kumho Tire Co. v. Carmichael, 1999).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증거는 검증 부족, 분석 방법의 불일치, 인지적 편향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 저하와 잘못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Mnookin et al.,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전문가 간 상이한 해석이 도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분석 절차와 방법론의 차이 및 전문가 편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Terwel et al., 2018). 또한 전문가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문가 윤리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Kardon et al., 2003; Hendon, 2023). 이러한 문제는 포렌식 엔지니어링이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법적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Shaikh et al., 2019).
국내에서도 감정인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대법원 2010다6222 판결, 2013.4.11.). 그러나 국내 감정제도는 공정성과 성실성 등 일반적 윤리 의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분석 절차나 검증 기준과 연계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신뢰성 저하와 분쟁 장기화되는 원인이 된다. 국내외 제도와 연구를 종합하면 전문가 윤리는 독립성, 객관성 및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구조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 기준에서는 윤리를 과학적 방법론 및 조사 절차와 연계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CSI) 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 현장의 전체 재해 중 소규모 굴착공사로 인한 재해는 101건으로 다른 재해와 비교하여 발생 빈도는 낮지만 101건의 재해 중 약 26%가 중대 재해인 사망 재해로 연결된 점을 지적하였으며(Kim and Yoon, 2024). 이에 본 연구는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기준의 구조적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감정제도와 전문가 증거 기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핵심 윤리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의 충분성, 방법론의 타당성, 해석의 신뢰성 및 검증 가능성을 통합한 평가 개념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ERI(Evidence Reliability Index)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포렌식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역할
포렌식 엔지니어링은 사고 및 구조적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법적·행정적 판단에 활용하기 위한 공학적 분석 분야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법적 분쟁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며, 전문가의 판단이 사회적·법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Shaikh et al., 2019). 특히 포렌식 엔지니어는 사고 원인 분석뿐 아니라 그 결과를 법정에서 설명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일반적인 설계 엔지니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Kardon, 2015).
포렌식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과학적 원인 규명(Scientific Cause Determine)”과 “책임 판단(Liability Assessment)”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가 제시하는 의견은 단순한 기술적 결론이 아니라, 특정 가정과 분석 방법에 기반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Kardon et al., 200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포렌식 엔지니어는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판단의 근거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2.2 전문가 증거 및 감정제도의 법적 구조
전문가 증거는 법적 분쟁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실을 설명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 형태로, 건설사고와 같은 기술적 사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 연방증거법 제702조와 Daubert 판결을 통해 전문가 증거의 채택 기준이 정립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과학적 검증 가능성, 동료 검증, 오류율 및 일반적 수용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이는 전문가 의견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후 Kumho 판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공학 및 기술 분야 전문가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검증 기준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전문가 윤리를 과학적 검증 기준과 결합시키며, 전문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영국의 경우 Ikarian Reefer 원칙을 통해 전문가가 의뢰인이 아닌 법원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 증거가 당사자의 이익이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Cresswell, 2000).
국내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인이 법원의 보조기관으로 기능하며 공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감정인의 판단은 사실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력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감정 결과가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6222 판결, 2013.4.11.). 이러한 구조는 포렌식 엔지니어링에서 과학적 조사, 증거 수집, 결과 검증 및 표준화 정책이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계됨을 의미한다(Gu et al., 2026)(Fig. 1).
2.3 전문가 증거 윤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전문가 윤리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기준으로 정의되며, 특히 포렌식 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Kardon(2015)은 포렌식 엔지니어의 윤리를 “standard of care” 개념과 결합하여 설명하면서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문가 윤리가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가 윤리의 핵심 요소로 독립성과 객관성 및 검증 가능성이 제시된다. 독립성은 전문가가 의뢰인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판단을 수행하고 객관성은 분석 과정에서 개인적 편향이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며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현이 가능한 형태임을 의미한다(Terwel et al., 2018).
특히 Mnookin et al.(2011)은 포렌식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이 충분한 검증 없이 법적 판단에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가 윤리가 과학적 검증 체계와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은 포렌식 과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석 절차와 검증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Kardon et al.(2003)은 전문가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Hendon(2023)은 전문적 근거 없이 의견을 확장하는 경우 윤리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 윤리가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4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문가 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법학, 포렌식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합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학 분야에서는 Daubert 판결과 Kumho Tire 판결을 중심으로 전문가 증거의 채택 기준과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증거 채택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문가의 윤리적 판단 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렌식 과학 분야에서는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Mnookin et al.(2011)은 포렌식 과학이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은 포렌식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객관적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전문가 윤리를 과학적 검증성과 연결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나, 건설 포렌식과 같은 공학적 사고 분석 분야에 특화된 윤리 기준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공학 및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편향, 의뢰인 영향 및 과도한 해석 등의 윤리 문제가 지적되었으며(Kardon et al., 2003; Hendon, 2023), 분석 절차와 방법론의 불일치가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Terwel et al., 2018; Shaikh et al., 2019). 이는 전문가 윤리가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분석 절차와 방법론과 연계된 구조적 문제임을 의미한다.
국내에 발생하는 지반침하나 비탈면의 붕괴 등 건설 사고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시설물 붕괴 사고 등의 문제가 불가피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Park et al., 2020).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사고 결과 보고서에 필요한 사고조사의 표준화 및 전문가 증거와 관련한 윤리 기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8). 따라서 기존 연구는 법적 기준, 과학적 검증 및 실무 윤리를 각각 다루고 있으나, 이를 통합한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 연구는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윤리를 독립성, 객관성, 검증 가능성의 구조로 재정립하고 이를 감정제도 및 전문가 증거 기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법적 기준, 공학적 분석 및 포렌식 절차를 통합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3. 국내 감정제도와 전문가 윤리 기준
3.1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감정인은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증거수단으로 인정된다. 감정인은 법원의 지정에 따라 선임되며, 특정 사실에 대한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감정인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감정 결과가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따라 판결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6222 판결, 2013.4.11.). 이는 감정인의 판단이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재판의 핵심 판단 요소로 기능함을 의미하며, 감정인의 역할이 법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감정인은 법적 절차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지위에 대해 명확한 독립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기준 설정에 있어 제도적 한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2 윤리적 의무
민사소송법은 윤리적 의무를 공정성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렌식 엔지니어는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수행해야 하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 기준으로 기능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적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 증거 윤리의 핵심 요소로는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구조라고 제시할 수 있으며(Fig. 1),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Kardon, 2015; Terwel et al., 2018). 독립성은 감정인이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을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검증 가능성은 감정 결과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감정제도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주로 “공정성”과 “성실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윤리 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
3.3 국내 감정 실무의 윤리적 문제점
국내 감정 실무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Choi(2018)는 건설분쟁에서 전문가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감정인이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감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절차의 비정형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감정인 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는 감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분석 방법과 판단 기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는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분석 절차의 표준화와 검증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erwel et al., 2018). 한편,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 또는 과도한 해석 역시 윤리적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결론을 도출하거나, 분석 결과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 이는 윤리 기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Hendon, 2023).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 윤리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3.4 감정의 증거능력과 윤리적 함의 (판례분석)
대법원 2010다6222 판결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감정 결과가 사실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의 신빙성은 감정인의 전문성, 감정 과정의 합리성, 그리고 분석 결과의 논리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판례는 감정인의 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미를 가진다. 즉, 감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전문가 윤리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분석의 논리성은 윤리 기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판례는 국내 감정제도가 전문가 윤리 기준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체계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인의 윤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국제 및 아시아 윤리체계 비교 분석
4.1 국제적 윤리체계
4.1.1 미국의 과학적 검증 기반 윤리체계
미국에서는 전문가 윤리가 과학적 검증 기준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Daubert 판결은 전문가 증거의 채택 기준으로 ① 검증 가능성(Testability), ② 동료 심사 및 출판(Peer Review), ③ 오류율(Error Rate), ④ 표준 통제(Standards and Controls), ⑤ 일반적 수용성(General Acceptance)을 제시하였으며(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이는 전문가 윤리를 단순한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의 타당성 문제로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Mnookin et al., 2011). 이후 Kumho Tire 판결에서는 해당 기준이 공학 및 기술 분야 전문가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윤리 기준이 곧 방법론 검증 기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Kumho Tire Co. v. Carmichael, 1999). Kardon(2015)은 이를 “Standard of Care” 개념으로 설명하며,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편향된 분석이 법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Junk Science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한편 ISO 18091은 공공조직의 투명성, 추적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며, 건설사고 조사와 같은 공적 조사 절차의 책임성과 기록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ANAB MA 3033은 ISO/IEC 17025 기반의 포렌식 시험·검사기관 운영 기준으로서 증거 채취, 보관, 분석 및 문서화 과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거의 추적성과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제 표준을 조사 절차에 적용할 경우 ISO/IEC 17025의 기술적 품질보증, ISO 9001의 프로세스 관리, ISO 18091의 공공성 기준, ANAB MA 3033의 포렌식 품질요건이 통합되어 조사결과의 재현성, 추적성 및 법적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Gu et al., 2026)(Fig. 2).
4.1.2 영국의 법원 중심 윤리체계
영국은 미국과 달리 전문가 윤리를 법원에 대한 의무(duty to the court) 중심으로 규정한다(Civil Procedure Rules CPR35). 1993년 Cresswell J. 판사는 Ikarian Reefer 판결에서 전문가 윤리 가이드 7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민사소송규칙(CPR Part 35)의 반영되었다. Cresswell J.는 National Justice Compania Naviera SA v Prudential Assurance Co Ltd(The Ikarian Reefer) 사건에서 전문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는 의뢰인이 아닌 법원에 대해 충실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Cresswell, 2000). 원칙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의 증거에는 ① 독립성, ② 객관성, ③ 검증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이 의뢰인의 주장과 상충되더라도 의견을 유지해야 하고 의견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Fig. 3). Agapiou(2025)는 영국 건설 분쟁에서 전문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비용과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형사소송규칙 제19조(Criminal Procedure Rules Part 19 - Expert Evidence)는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는 영국의 핵심 법규로서 민사소송규칙(CPR 35)이 민사 사건을 다룬다면, Crim PR Part 19는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에서 전문가가 지켜야 할 엄격한 윤리 기준능 제시하고 있다.
4.2 아시아 윤리 체계
4.2.1 홍콩의 영국식 전문가 윤리 체계 계승
홍콩은 영국 법체계를 기반으로 한 Common law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 윤리 역시 영국의 Ikarian Reefer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문가가 법원에 대해 독립적인 의무를 가지며, 전문가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편향이 없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한다.
또한 홍콩 민사절차규칙(Civil Procedure Rules)은 전문가 보고서에는 의견의 근거 명시, 사용된 자료 및 방법 공개, 전문가의 독립성 선언이 포함되고 이는 영국과 동일하게 전문가 윤리를 “법원 중심 의무”로 규정한 사례이다.
4.2.2 일본의 감정인 제도와 윤리 구조
일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 전문가로서 기능한다. 일본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2조 이하에서는 감정인의 선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인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감정인은 법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이며, 공정성 및 성실성 의무 강조하고 법원 중심의 통제를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과학적 검증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 기준이 절차적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문가 윤리가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4.2.3 대만의 감정인 제도와 윤리기준
대만 역시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감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인은 법원의 지정에 따라 사건 분석을 수행한다. 대만 제도의 특징으로는 감정인의 공정성 및 중립성 요구하고 법원 중심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과 유사하게 과학적 검증 기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윤리 기준이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4.3 국제적 윤리 체계의 구조적 비교 및 분석
국가별 전문가 윤리체계를 비교한 결과, 전문가 윤리는 단일 기준이 아닌 각 국가의 법체계 및 증거법 구조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미국, 영국, 일본 및 대만은 서로 다른 제도적 구조를 통해 전문가 윤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윤리 기준의 구조적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 윤리는 과학적 검증 기준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판단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 동료검증, 오류율 및 일반적 수용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이 공학 및 기술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포렌식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윤리가 분석 방법의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문가의 윤리가 곧 방법론 검증 기준을 의미함을 보여준다(Kardon, 2015).
반면 영국 및 홍콩은 전문가 윤리를 법원에 대한 의무(duty to the court)를 중심으로 규정하며, 전문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Ikarian Reefer; Cresswell, 2000).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학적 검증 기준보다 법적 책임과 절차적 공정성이 윤리 기준 형성의 중심이 된다.
일본과 대만은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전문가 윤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며, 감정인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주요 윤리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 기준은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윤리 기준이 절차적 통제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국가별 전문가 윤리 구조는 “과학적 검증 중심(미국)”, “법원 중심 의무(영국·홍콩)”, “절차 중심 공정성(일본·대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전문가 윤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 독립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은 국가별 전문가 윤리 구조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Table 1.
Structural analysis of national ethical systems
4.4 국제 연구 기반 윤리 문제의 통합 분석
국제 학술연구 검토 결과, 전문가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포렌식 및 법과학 전반에서 공통적인 구조적 문제는 주로 전문가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 검증 부족, 방법론 불일치 등으로 나타난다. Kardon et al.(2003)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편향은 의도적인 경우뿐 아니라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 윤리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구조적 통제가 필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검증 부족 문제는 포렌식 과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포렌식 증거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과정 없이 법률적 판단에 활용되는 사례는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 역시 포렌식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검증 체계와 객관적 평가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방법론 불일치 문제 역시 중요한 윤리적 쟁점으로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전문가 간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현상은 분석 절차와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Terwel et al.(2018)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석 절차와 검증 프로토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포렌식 분석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해석 편향, 결과 오용 가능성 등 새로운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Machado and Granja, 2018).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 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검증 체계, 분석 절차 및 제도적 통제 구조와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 절차적 공정성 및 제도적 통제가 통합된 정량적 평가 체계 및 검증 구조가 필요하다.
5. 국내·국외 윤리 기준 비교 분석
5.1 윤리 기준의 구조적 차이
국내와 국제 윤리 기준을 비교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윤리 기준이 형성되는 기반 구조에서 나타난다. 미국은 과학적 검증 기준을 중심으로 윤리를 규정하는 반면, 영국은 법원에 대한 의무를 중심으로 윤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윤리를 구성한다. 이에 비해 국내 감정인 제도는 사회적 통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규정에 머물러 있으며 법원은 감정 결과의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5.2 전문가 독립성 및 객관성 비교
국제 기준에서는 전문가의 독립성이 핵심 윤리 요소로 강조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전문가가 의뢰인이 아닌 법원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Cresswell, 2000). 반면 국내에서는 감정인이 법원의 보조기관으로 규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주장과 연계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독립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Choi, 2018).
5.3 과학적 검증 기준의 적용 구조 비교
내·국외 전문가 윤리 기준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전문가 의견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의 적용 여부와 책임 구조의 명확성에 있다. 미국의 경우 Daubert 및 Kumho 판례를 통해 전문가 의견은 검증 가능성, 동료검증, 오류율 및 일반적 수용성 등 과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공학 및 기술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Kumho Tire Co. v. Carmichael, 1999). 이에 따라 전문가 윤리는 공정성뿐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법론을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Kardon, 2015).
반면 국내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감정인의 공정성과 성실성이 주요 윤리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석 방법의 검증 가능성이나 재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윤리 기준 위반 시 책임 구조와 제재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 판단의 신뢰성이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과학적 검증과 법적 책임이 결합된 구조, 영국은 법원에 대한 의무 중심 구조, 일본·대만은 절차적 통제 중심 구조로 구분되며, 국내는 공정성 중심의 윤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성실성 중심의 기존 구조를 넘어, 과학적 검증 기준과 책임 구조를 포함하는 제도적 윤리 체계가 필요하다.
6.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의 정립 방안
6.1 윤리 기준 정립의 기본 원칙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기준은 단순한 규범적 선언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기준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기존 국제 기준과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전문가 윤리는 독립성(independence), 객관성(objectiv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을 핵심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Kardon, 2015; Terwel et al., 2018; Mnookin et al., 2011). 독립성은 전문가가 의뢰인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판단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영국의 Ikarian Reefer 원칙에서 제시된 “법원에 대한 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Cresswell, 2000). 객관성은 분석 과정에서 개인적 편향을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검증 가능성은 전문가 의견이 재현 가능한 분석 절차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연방법원 Daubert 기준에서 제시된 핵심 요소와 일치한다(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National Research Council(2009)은 포렌식 과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전문가 윤리가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 속에서 그 절차를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Fig. 4).
6.2 윤리 기준과 조사절차의 통합 구조
전문가 윤리는 분석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조사 과정 전반에 내재되어야 하는 절차적 기준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SCE(2018)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객관성, 재현성, 문서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윤리 기준이 조사 절차와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기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구조로 통합될 수 있다(Fig. 4). 첫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선택적 데이터 사용(selection bias)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관련 자료를 균형 있게 검토하고 둘째, 분석단계에서 재현 가능하도록 검증 가능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조건에서도 동일 결과를 도출하고 넷째,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전문가 의견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하며 마지막,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분석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전문가는 과학적 근거를 벗어나 기술적 의견의 경우 윤리 위반으로 증거로서의 가치를 소멸을 예방하고 전문가 증거의 방어를 위한 필연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6.3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확보 및 윤리기준 제도화 방안
전문가 윤리기준의 정립은 궁극적으로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확보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내 감정 제도는 공정성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분석 방법의 검증 가능성, 오류율 및 재현성과 같은 과학적 검증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연방기준 증거규칙과 같이 검증 가능성과 재현성을 포함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전문가가 의뢰인이 아닌 법원에 대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Cresswell, 2000), 이러한 구조는 전문가 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포렌식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 간 분석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넷째, 전문가 판단에 대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검증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야 윤리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윤리 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윤리 기준의 명문화 및 표준화, 교육 및 인증 체계 구축,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안전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 검증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독립성, 객관성 및 검증 가능성을 포함하는 정량적 평가 체계, 즉 ERI(Evidence Reliability Index)와 같은 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기준의 정립을 위해 국내 감정제도와 주요 국가의 전문가 증거 기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가별 제도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검증성과 독립성을 핵심 요소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연방법원 증거규칙 702는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영국의 경우 전문가의 법원에 대한 독립적 의무를 강조하는 구조를 갖는다(Cresswell, 2000). 반면 국내는 공정성과 성실성 중심의 윤리 기준에 머물러, 전문가 의견의 과학적 검증 가능성과 절차 및 명문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하여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문가 증거 체계를 분석하고,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을 독립성(Independence)과 객관성(Objectivity) 그리고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의 3요소 구조로 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윤리 선언을 넘어, 전문가 의견의 채택 가능성과 법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지며, 향후에는 실제 건설사고 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판단 과정, 분석 방법의 타당성, 검증 절차 및 증거의 충분성이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의 분석 과정과 방법론의 검증 가능성, 증거의 충분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 신뢰성 평가지수, 즉 분석적 계층 과정 방법론을 활용한 ERI(Evidence Reliability Index) 평가 체계의 개발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 포렌식 전문가 윤리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전문가 증거의 신뢰성 평가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