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국내 조사체계의 현황 및 쟁점
2.1 국내 조사체계의 현황
2.2 국내 조사체계의 구조적 한계
3. 건설 포렌식 엔제니어링 적용
3.1 건설 포렌식의 개념
3.2 건설 포렌식의 국제표준 근거
3.3 건설 포렌식의 적용
3.4 건설 포렌식의 필요성과 역할
4. 건설 사고조사 표준화
4.1 조사절차의 표준화
4.2 데이터 관리체계의 표준화
4.3 전문인력 인증제도
4.4 포렌식 전문가 운영기구 설치
5. 결 론
1. 서 론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시설과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핵심 분야로서,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하여 건설사고(Construction Accident)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의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의 조사체계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및 설계사, 공공기관 등 다수의 주체가 관여하나 조사절차의 표준화가 부재하고 역할의 경계가 모호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규명의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원인 분석이 반복되거나 조사기관 간의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현행 조사 방식은 행정적 조치를 중심으로 책임과 처벌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며 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고 분석(Forensic Investigation)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분석과 자료보존 및 실험과 시뮬레이션 등 접근이 필요하나 현실적인 조사절차와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결과, 사고의 원인보다 책임 한계로 중점이 맞추어지며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져 본질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국토안전관리원(2024)의 공식 통계(Table 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 3,027~7,686건으로 보고되며 건설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에서 공적으로 공개되는 유일한 정량적 건설 분쟁 자료로, 건설 분야 분쟁의 구조적 반복성과 장기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Table 1.
Applications and Processed Cases for Apartment Defect Mediation (2018-2024 Nov)
| Year | Applications | Processed Cases |
| 2018 | 3,818 | 4,663 |
| 2019 | 4,290 | 3,954 |
| 2020 | 4,245 | 4,173 |
| 2021 | 7,686 | 4,717 |
| 2022 | 3,027 | 4,370 |
| 2023 | 3,313 | 4,559 |
| 2024 Nov | 3,691 | 4,396 |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3』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약 300일, 전체 확정까지 약 850~900일(약 2.4년)로 분석된다. 이는 건설 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기 어렵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명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기적 분쟁 구조는 Shin et al.(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비와 간접비 및 시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공기 지연과 자원 손실 및 행정적 대응 비용 등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비용 부담과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범죄·산업재해 등 포렌식 조사기관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인 ISO/IEC 17025(시험·분석실)와 ISO/IEC 17020(현장 검사기관)에 따른 공인인증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ANAB의 MA 3033과 같은 운영 매뉴얼을 통해 이들 국제표준을 포렌식 품질관리 체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체계는 정확성과 재현성 및 추적성과 문서화, 검증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요구하며, 조사결과가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사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의 조사기준이 상이하며,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 및 법적 검증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ISO/IEC 17025는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교정과 측정 불확도 관리 및 문서화 절차, 품질관리 등 사고조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고 조사절차를 표준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사고 조사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과학적·법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포렌식 표준화 체계(Forensic Standardization System) 구축의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ISO/IEC 17025 등 국제표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술 기반의 증거 확보 절차와 제도적 운영체계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기술과 법률의 융합형 조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계적으로 전문가집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보장하여 건설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국내 조사체계의 현황 및 쟁점
2.1 국내 조사체계의 현황
국내 건설사고 조사체계는 행정기관과 발주처 및 시공사와 설계사, 공공조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분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된 표준 절차와 일관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각 기관별 기준에 따라 결과의 신뢰성과 사고 재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이미 포렌식 지반 공학의 필요성과 국내 적용 방향을 정리한 선행연구(Shin, 202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조사 체계의 비표준성과 전문성 부족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2 국내 조사체계의 구조적 한계
현행 제도에서 사고조사는 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나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시공사 내부 보고서가 사실상 조사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기술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 먼저 조사 과정이 기술 중심의 검증절차보다 행정 처리 중심의 절차로 운영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 현장조사 및 원인 분석 과정에서 공학적 근거 확보 및 자료보존 그리고 시험·계측 데이터 관리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조사보고서는 정성적 서술에 의존하며 시공 중 계측자료와 재료시험의 결과 그리고 수치해석 데이터 등이 일관된 규격이나 지원으로 생성되지 않아 사고증거의 신뢰성과 제한성이 저하되므로 재조사와 법원행정처 감정이 반복되며 분쟁 기간이 장기화된다. Fig. 1은 국토안전관리원(2024)의 하자심사·분쟁조정 통계는 현행 조사와 자료관리 체계의 비표준화가 분쟁 장기화의 주요 배경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법적 절차와 기술적 조사체계 간의 연계성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고조사결과가 법원의 감정 자료로 활용되지만, 기술적 사실(Technical Facts)을 법적 증거(Legal Evidence)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외에서 ISO/IEC 17025, ISO 17020, ANAB MA 3033 및 영국의 Forensic Science Regulator Act(2021) 등이 요구하는 품질관리와 문서화 및 추적성과 비교하면 국내 조사체계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법률 연계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에서 발주자·시공·감리 간 역할 중복과 조사절차의 비체계성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1)은 제도적 비효율성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건설사고 조사체계는 기술적·법적 신뢰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현대적 안전관리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렌식 지반공학을 포함한 전문 조사체계의 도입과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로 보여지고 있다(Shin, 2022).
3. 건설 포렌식 엔제니어링 적용
3.1 건설 포렌식의 개념
건설 사고조사 포렌식(Construction Forensics)은 건설공학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그 결과를 법적 판단과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형(Techno-Legal) 조사체계로 정의한다(ASCE, 2018). 사고조사는 “누가 잘못했는가(Who is to blame)”에 초점을 맞춘 책임 중심 접근이었다면 포렌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What went wrong)”를 실험과 계측 및 모델링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규명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KISTEC)이 사고조사와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ISO/IEC 17025 등 국제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와 검증절차가 국가 제도 수준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동일 유형의 사고임에도 기관별로 조사 항목과 분석 방법 및 보고체계가 상이하며, 조사데이터의 포맷·구조·보존방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국내 조사체계는 행정적 안전관리와 사고 재발 방지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법적 판단이나 분쟁 해결에 활용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갖는 반면 ISO/IEC 17025를 비롯한 국제 포렌식 표준은 인적 역량과 시험, 분석 절차 및 품질보증과 결과 검증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법적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체계와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건설 포렌식의 제도화는 기존 조사기관의 기능을 대체가 아니라 국제표준의 품질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하여 사고조사의 보완 및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한 체계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 건설 포렌식의 국제표준 근거
건설 사고조사 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분석 절차 등의 품질과 재현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인증체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국제표준인 ISO/IEC 17025(ISO, 2017)는 시험·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영국 등에서는 포렌식 시험실의 품질관리와 기술 능력 검증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은 Accreditation Manual for Forensic Laboratories, Forensic Inspection Bodies, and Property and Evidence Control Units(MA 3033, 2024)에서 ISO/IEC 17025를 기반으로 포렌식 시험·검사기관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또한 ISO/IEC 17025를 포렌식 시험실 인증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며 시험절차의 문서화, 추적성 및 검증·확인 등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ISO/IEC 17025가 포렌식 분야에서 증거 분석의 신뢰성과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 포렌식에서도 ISO/IEC 17025 기반 절차를 도입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검증 과정의 신뢰성 및 법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ISO/IEC 17025과 ISO 9001/18091 및 ANAB MA 3033은 각각 시험·검사 품질보증과 절차 운영체계 그리고 증거관리 및 포렌식 품질관리 기준을 제공하며 이들 표준은 사고조사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기술적 기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국제표준의 적용 구조를 Fig. 2와 같이 초기 대응–현장조사–시료 처리–시험·분석–검증·확인–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건설 포렌식 조사절차가 국제적 요구사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제시하였다(Fig. 2).
3.3 건설 포렌식의 적용
국내건설 사고조사체계의 비효율성과 건설 분쟁의 장기화 문제는 포렌식 기반 조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통계(202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 3,027~7,686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신청 건수만 보더라도 4,392건에 달한다(Table 1).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3」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4년으로 보고되어, 건설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Shin et al.(2006)도 건설 분쟁이 장기화는 직접비·간접비·시간 비용이 복합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관계부처합동(2020)은 사고조사 절차의 비체계성과 주체 간 역할 중복 및 관리·감독의 분절성이 사고 재발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조사·감독 체계의 일관성 부재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 건설사고 및 분쟁 조사체계를 기술적 근거와 표준화된 절차에 기반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포렌식 표준화 체계의 도입으로 행정적 효율성 향상 및 경제 손실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건설 포렌식의 필요성과 역할
건설 사고조사 포렌식의 필요성은 앞서 제시한 조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첫째,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 및 재현성을 기반으로 한 검증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ISO/IEC 17025가 요구하는 시험절차의 문서화, 측정의 추적성과 검증(Verification)·확인(Validation)체계는 이러한 기술적 품질보증의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법적 절차와 연계된 증거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송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ANAB MA 3033이 제시하는 문서화·증거관리 절차와 영국 Criminal Procedure Rules Part 19에서 강조하는 전문가 증거의 투명성과 근거 제시 원칙은 건설 포렌식 조사체계의 표준화 방향성과도 연관된다. 셋째, 사고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과 설계 기준 고도화 및 사고 유형별 예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관계부처합동(2020)이 제기한 조사·감독체계의 비체계성 문제를 고려하면,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는 제도적 개선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Fig. 3과 같이 건설 포렌식은 과학적 조사 - 법적 검증 - 정책을 연결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과학적 근거 확보와 법적 신뢰성 보장 및 정책적 환류를 실현하는 세 가지 기능의 통합적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Fig. 3). 이를 위해 ISO/IEC 17025의 표준체계를 중심으로 국토안전관리원(KALIS), 연구기관(KICT), 법률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건설사고 조사체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설 사고조사 표준화
건설 포렌식의 표준화 체계는 과학적 검증 절차의 일관성과 법적 증거의 효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성체계를 의미한다. 포렌식 표준화 시스템은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결과의 법적 신뢰성 확인”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과 법률의 복합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 포렌식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를 ① 조사절차의 표준화, ②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③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확립, ④ 제도적 운영기구의 설치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4.1 조사절차의 표준화
조사절차의 표준화는 “초기 대응, 현장조사, 시료 채취 및 시험과 분석, 검증, 보고서 작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이다. 기존 국내 조사체계의 가장 문제점은 각 기관별로 조사 항목과 측정 방법 및 보고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조사결과의 비교가 어렵고 동일 사고에서도 상호 검증(Reproducibility)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반의 품질보증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ISO/IEC 17025:2017은 시험·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사고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측정 결과의 소급성(metrological traceability)과 불확실성 평가(uncertainty evaluation) 및 시험절차의 문서화(documented procedures)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ISO/IEC 17025:2017). 이 기준은 시료 채취 위치와 시험 조건 및 분석 프로토콜과 결과의 검증, 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이도록 건설 포렌식의 절차 기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ISO 9001:2015는 프로세스 접근법(Process Approach)과 Fig. 4와 같이 PDCA(Plan–Do–Check–Act) 순환 사이클을 시스템 운영의 핵심 개념이며 프로세스의 상호 연계성과 순환 구조를 강조한다(ISO 9001:2015, Clause 0.3.2). 또한, ISO/TC 176 Interpretation도 PDCA 적용과 프로세스 기반 운영을 ISO 9001의 기본 원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입력과 출력 구조화 및 검토 단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ISO/TC 176/SC 2 Interpretation, 2015). 이러한 접근을 사고조사 절차에 적용하면 계획(Plan), 수행(Do), 검토(Check), 개선(Act)이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품질관리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ISO 18091:2019는 ISO 9001 접근법은 공공조직의 투명성과 추적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적 성격을 갖는 건설사고 조사절차의 책임성과 기록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ANAB MA 3033은 ISO/IEC 17025 기반의 포렌식 시험·검사기관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취나 보관과 분석 및 문서화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는 증거의 추적성과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 표준 지침을 조사절차의 표준화에 대입하면 Fig. 5와 같이 ISO/IEC 17025의 기술적 품질보증 요구사항과 ISO 9001–ISO/TC 176의 프로세스 기반 PDCA 운영원칙 및 ISO 18091의 공공성 강화 지침, 그리고 ANAB MA 3033의 포렌식 품질요건을 조사절차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경우 건설 포렌식 조사체계는 과학적 검증력과 법적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Fig. 5).
4.2 데이터 관리체계의 표준화
건설 사고조사 포렌식의 신뢰성은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사고 조사보고서는 기관별로 데이터 단위가 상이하여 조사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조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념적 방향으로서 수집–저장–활용–보안을 포괄하는 관리 구조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고조사 데이터는 ‘기초 정보(사고 유형, 위치, 시기) → 기술 정보(시험결과, 사진, 도면) → 분석 정보(수치해석, 응력 분포, 인과관계)’의 3단계 구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데이터 관리 구조는 Fig. 6에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상기 3단계 데이터 구조는 국내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구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사고 위치와 시기, 시설의 유형 등 개요 항목은 ‘기초 정보(Level 1)’ 수준, 현장조사 결과와 사진 및 도면 자료와 시험, 계측 결과 등은 ‘기술 정보(Level 2)’ 단계로서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 결과 및 응력·변형 평가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분석 정보(Level 3)’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구분은 대량으로 산재한 사고조사 문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의 표준화는 조사자료의 추적성과 재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일 유형 사고 간 비교 및 검증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데이터는 향후 빅데이터 분석과 AI 및 딥러닝 기반 분석 기법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4.3 전문인력 인증제도
조사절차의 표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제도(certification 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건설 포렌식은 지반, 구조, 재료, 환경,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영역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통합적으로 사고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자는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법적 증거로서의 적정성(admissibility, 증거능력)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표준 ISO/IEC 17025 Clause 6.2(“Personnel”)는 인력의 역량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기술 능력과 권한 등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역량관리 개념은 건설 포렌식 분야에서도 조사 수행과 결과 검증, 그리고 최종 승인 및 자문과 같은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전문인력 인증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의 포렌식·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고등교육 → ABET 인증 공학사 학위(4년제) 수료 → 기사(FE) 시험 → 실무경력 → 기술사(PE) 시험 →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으로 이어지는 6단계 양성 경로를 통해 공인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도식화한 개념도가 Fig. 7과 같다(ASCE, 2020). 이와 같은 다단계 양성체계는 국내 건설 포렌식 전문가 인증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ISO/IEC 17025)의 인력 역량관리 개념 및 미국토목학회(ASCE)의 단계적 양성 구조와 기술자격, 행정·사법 제도 등을 바탕으로 국내현실에 맞도록 건설 포렌식 전문가 인증체계를 Table 2와 같이 3단계 등급을 제안하고자 한다. Level 1(Forensic Field Expert)은 현장조사와 시료 채취 및 시험·해석 등 실무 중심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Level 2(Forensic Verification Specialist)는 조사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과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Level 3(Senior Forensic Advisor)는 복합사고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최종 자문을 담당하는 3단계 구분된다.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상호견제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Table 2.
Proposed Conceptual Framework for a Three-Level Certification System of Construction Forensic Experts
아울러 공공기관과 학회 및 전문단체 중심으로 한 교육·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검증이 필요하며 건설조사 포렌식 절차와 사례기반의 역해석 및 법적 증거관리 등 정기 교육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자격 갱신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 인증제도 시스템은 사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4 포렌식 전문가 운영기구 설치
포렌식 표준화 체계를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제도 운영기구와 전문가집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건설사고 조사는 기술적 분석과 법적 판단이 연계되는 복합 절차이므로 조사결과를 둘러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Third-Party Confidence Body)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관은 행정기관의 내부 조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법적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ANAB(ANSI National Accreditation Board)는 법과학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기관으로서 연방 및 주정부 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승인한 UKAS(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는 경찰·검찰·법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포렌식 시험실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성과 공정성 및 문서화된 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포렌식 결과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포렌식 제도 체계의 배경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그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KISTEC)과 관련 연구기관(KICT, KISTI 등)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는 건설포렌식 표준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제도운영을 총괄해야 한다. 이 기구의 역할은 ①조사절차의 표준 승인, ②기관·인력 인증, ③품질감사 및 결과 검증, ④국가데이터베이스 관리, ⑤국제기구(ISO, ASCE 등)와의 기술교류로 구체화될 수 있다. Fig. 8은 상위 정책(국토교통부·법원행정처)과 포렌식 인증·조사 수행기관(국토안전관리원·전문가집단) 간의 역할 분담과 정보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Fig. 8).
우선 운영 프레임워크가 실제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체계와의 정합성 및 조사, 인증 과정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인증, 감사절차 등 주요 쟁점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증 결과의 법적 효력 범위와 감사절차의 독립성 확보는 건설 포렌식 제도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국내 제도 환경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가 개인의 경력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법원 감정 방식에서 벗어나 ① 기관 인증(Accreditation), ② 전문가 인증(Certification), ③ 조사절차 인증(Process Validation)을 연계한 삼중 구조를 도입하면 조사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ISO/IEC 17025와 ISO/IEC 17020이 요구하는 역량·공정성·일관성 원칙과도 부합하며 ANAB MA 3033(2024)이 규정하는 재평가(Reassessment) 절차를 통해 기관의 기술 능력과 품질시스템의 지속적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건설 포렌식 전문가집단은 단순한 민간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원·행정기관과 연계된 제3의 검증기관(Third-Party Confidence Body)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즉, 기술적 사실(Technical Facts)을 법적 증거(Legal Evidence)로 전환하는 “제도적 검증 인터페이스(Forensic Verification Interface)”로서 조사결과의 공신력과 법적 활용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ISO/IEC 17025의 품질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KISTEC)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가집단과 인증기관(ANAB, KOLAS 등)과의 협력체계를 병행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사고 조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한 조사절차와 적용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간 자료공유 및 통합 관리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일관성과 재현성, 제3자 객관성 및 법적 신뢰성 확보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표준화된 조사체계는 동일 유형의 사고에서도 상이한 조사결과를 초래하고 건설분쟁의 반복과 장기화를 유발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건설 포렌식 표준화를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서 ① 조사절차의 표준화, ②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③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도입, ④ 독립적 운영기구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제표준(ISO/IEC 17025)을 기반으로 한 조사절차와 인력 역량 기준을 기존 국내 자격제도 위에 단계적으로 연계·확장하는 방식은 제도적 수용성과 실무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건설사고 조사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에 기반한 포렌식 조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고조사 절차의 체계화와 데이터 표준화 및 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설 포렌식 전문인력 인증체계와 조사절차 표준화 방안을 실제 사고 사례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과 해외 포렌식 제도의 법·제도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국가 차원의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책 환류 및 사고조사 표준화 체계화의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